법령 형사소송법 제4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3도13707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〉[공2024상,816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23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0, 2023. 7. 25.
  입법부작위 위헌확인
   입법부작위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〈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,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48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